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5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있던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퇴직 당시 나이가 아니라 고용된 시점입니다. 60세에 입사해 66세에 정년 퇴직했다면 수급 대상이고, 66세에 새로 취업해 1년 뒤 그만두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재고용을 거절한 경우

정년 후 회사가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안된 조건이 종전보다 현저히 낮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임금이 크게 삭감되거나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조건이었다면 그 점을 소명해 보세요. 개별 판단 사안이므로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년 퇴직자는 소정급여일수가 긴 편입니다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대개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0년을 넘습니다.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별표1의 최장인 270일입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총액이 1,800만원을 넘습니다.

문제는 270일을 12개월 안에 소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3개월 이상 신청을 미루면 뒷부분이 소멸합니다. 정년 퇴직 후 여행이나 휴식을 계획하더라도 실업 신고는 먼저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해야 하므로, 실제로 일할 의사가 있는지가 전제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수령도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중단되므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시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년 후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정년 퇴직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경우가 많아 아홉 달 가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재취업 준비에 쓰려면 실업인정 회차마다 재취업활동 실적이 필요한데, 중장년·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받는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이후의 일자리는 이전 경력과 다른 분야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급 기간에 훈련을 병행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열려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270일을 온전히 받으려면 신청을 서두르세요

정년 퇴직자는 소정급여일수가 가장 긴 편인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신청 지연에 가장 취약합니다. 270일은 아홉 달이고 수급기간은 열두 달이라 여유가 석 달뿐입니다. 퇴직 후 넉 달을 쉬고 신청하면 마지막 회차가 마감일을 넘겨 소멸합니다.

정년 퇴직 후 여행이나 휴식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업 신고 자체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한 뒤에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수급을 이어가면 되고, 중간에 취업이 결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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