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재계약을 거절하면 달라집니다

회사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제안한 조건이 종전보다 현저히 나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임금이 크게 깎이거나 근무지가 멀어지는 등 근로조건이 저하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별표2의 다른 사유(근로조건 저하, 통근 곤란)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반복 갱신된 계약이 끝났다면

2년 넘게 반복 갱신된 기간제 계약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실업급여 관점에서는 어느 쪽이든 비자발적 이직이라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한다면 별도로 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확인이 먼저

계약직은 근무 기간이 짧아 180일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계약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56일 안팎이라 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직장 이력이 3년 이내라면 합산되므로 먼저 조회해 보세요.

여러 곳에서 짧게 일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 결과가 18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이력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계약 만료일과 소정급여일수

계약 만료 시점은 대개 조정하기 어렵지만, 그 시점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나 3년 경계 근처라면 며칠 차이로 소정급여일수가 30일 갈립니다.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면 이 점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특히 만 50세 이상은 가입기간 1년을 넘기는 순간 120일에서 180일로 60일이 늘어납니다. 별표1 전체에서 한 번에 가장 크게 뛰는 지점입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는 명백한 정당한 이직 사유인데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는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자가 사유 코드를 잘못 선택하는 단순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기재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와 계약 만료 통보서를 갖춰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면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 미리 해 둘 것

계약 만료일은 대개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만료 한두 달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조회해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받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갱신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구직을 시작할 수 있고, 만료일 직후에 실업 신고를 하면 수급기간 12개월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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