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썼는데도 인정되는 이유

수급자격 판단의 기준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이직의 실질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나 조직 개편을 근거로 퇴사를 권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권유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 과정을 담은 문자나 이메일, 면담 기록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예외 —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데도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어도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 횡령이나 기밀 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입니다. 단순한 업무 성과 부진이나 근무 태도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의 출발점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이직 사유 코드가 자발적 이직으로 되어 있으면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기재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위로금·희망퇴직과의 관계

권고사직에 위로금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줄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재원이 다릅니다. 다만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자발적 사직"을 요구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으로 기록될 수 있으니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퇴직도 회사가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므로 통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퇴직 전에 이직 사유가 어떻게 신고될지 인사팀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일을 며칠 조정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은 대개 퇴직일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만 나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입기간 1년, 3년, 5년, 10년 경계를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늘고, 만 50세 생일을 넘기면 역시 30일이 늘어납니다.

30일이면 상한액 기준으로 약 204만원입니다. 위로금 협상만큼이나 실질적인 금액이므로, 며칠 차이로 경계를 넘길 수 있다면 퇴직일 조정을 함께 요청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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