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의 의미

여기서 2개월은 연속 2개월일 필요는 없고, 이직일 전 1년 안에 체불이 있었던 달이 합쳐서 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과 8월에 각각 급여가 밀렸다면 2개월로 봅니다.

또한 전액 미지급만 체불이 아닙니다. 일부만 지급된 경우, 정해진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된 경우도 체불에 포함됩니다. 매달 며칠씩 급여가 늦게 들어왔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은 통장 내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일과 실제 통장 입금일을 대조하면 체불 사실이 바로 드러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 지급일과 통장 내역을 비교해도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장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진정 절차는 무료이고, 체불 임금을 받아 내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실업급여와 별개로 진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퇴사 전에 해 두면 좋은 것

체불을 이유로 그만둘 계획이라면 퇴사 전에 회사에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내역이 있으면, 근로자가 사정을 알리고도 해결되지 않아 그만두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사직서를 쓸 때도 사유를 "임금체불"로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이직확인서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뒤집기 위해 추가 소명이 필요해집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도 같은 조항

별표2 제1호는 임금체불 외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라는 같은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여러 사정이 겹쳐 있다면 그중 요건을 가장 확실히 충족하는 사유를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체불 임금 자체를 받아 내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과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체불 임금은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절차로 받아 내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발급받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실업급여 심사에서도 유력한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 접수는 무료이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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