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별표2는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즉 곧바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할 방법을 찾아봤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휴직 신청서나 부서 이동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회사의 거부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는 업무 수행 곤란을 언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명이 적힌 진단서보다, 현재 상태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가 유용합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의 어떤 부분이 곤란한지 의사에게 설명하면 소견에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기간이나 예후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언제쯤 근로가 가능해지는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부터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 당장 일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배우자의 질병, 병역 의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 신고는 반드시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며, 지나고 나서는 소급이 어렵습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다른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휴업급여가 우선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 근로 능력이 회복되면 그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두 제도의 신청 창구와 요건이 다르므로, 업무와 관련된 질병·부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복 후 신청할 때의 순서

치료가 끝나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면 수급기간 연기를 해제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근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4년이지만, 연기를 신고하지 않은 채 12개월이 지나가면 소급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아프더라도 신고 자체는 수급기간 안에 해 두어야 합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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