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 시 실업급여 120일

나이 가산이 없는 유일한 구간

별표1을 가로로 읽으면 만 50세 이상 행은 180일, 210일, 240일, 270일로 이어지지만 첫 칸만 120일로 만 50세 미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는 "50세가 넘었으니 더 받겠지"라는 기대가 그대로 어긋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입기간이 12개월을 넘는 순간 만 50세 이상은 180일로 뛰어오릅니다. 만 50세 미만이 150일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 번에 60일이 늘어나는 셈이라, 이 경계의 가치가 다른 어떤 구간보다 큽니다.

12개월 경계에서 60일이 갈립니다

가입기간 11개월에 퇴사하면 120일, 12개월을 넘겨 퇴사하면 180일입니다. 60일 차이는 상한액 기준으로 약 400만원입니다. 별표1 전체에서 한 번에 60일이 늘어나는 지점은 여기뿐입니다.

중장년 재취업은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1년 미만 근무로 끝나기 쉽습니다. 계약 갱신을 협의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종전 이력 합산이 특히 중요한 이유

50대에 새 직장에 들어간 경우, 그 앞의 긴 경력이 합산되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합산되므로, 20년 근속 후 1년쯤 쉬었다가 재취업했다면 합산 피보험기간이 10년을 훌쩍 넘어 270일 구간이 됩니다.

반대로 그 20년 이력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앞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상실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이 표를 씁니다

별표1의 두 번째 행은 "50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고용상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나이가 30대여도 만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이라면 이 역시 120일입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 증빙을 제출해 확인받습니다. 계산기에서도 장애인 여부를 체크하면 같은 표로 계산됩니다.

65세 이후 고용이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합니다. 반대로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퇴직 당시 나이가 아니라 고용된 시점입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에 새 일자리를 구할 때는 이 점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인지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격 취득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 재취업에서 함께 쓰는 제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로 짧다면 실업급여만으로 재취업 기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과정이 별도로 있으니, 첫 상담에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으면 훈련 기간 중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과정이 있고, 훈련 참여 자체가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으로도 인정됩니다. 짧은 수급 기간을 밀도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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